학술논문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과복지 때문인가?
이용수 161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서병수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컬럼』2011,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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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금 우리나라는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인구수가 1천만명을 상회하여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국내의 주요 일간지에 서는 그리스가 재정능력을 넘는 포퓰리즘적인 과복지로 나라를 망쳤다고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야!”이다. 복지확대 시에 재정이 적자 누적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은 틀림없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자 발생이 복지때문인가?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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