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를 열자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컬럼』2011,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고령화된 우리나라는 대량 노인빈곤이라는 위기를 맞아 노인의 기본인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요청되는 때이다. 고령노인은 살아갈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이다. 노인위기를 일상화된 일로 보는 정당과 정치가 들, 행정 공무원들 및 학자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진보 대 보수및 여 대 야의 대립으로 상호간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고, 정치사회적 계층의 분열이 심하 며, 이익집단의 힘이 강한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대립까지 가중되어 노인복지제도의 논의때 마다 의견충돌이 극심할 것은 자명하다. 지역별로 대표하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시민들수 천 명이 같이 논의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상향식 포럼형식의 법상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