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생계비, 혼동인가 거짓말인가?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3년,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 위원회는 1973년과 1978년에 반 물량 표준바짓트방식에 의해 최저생 계비를 공식적으로 처음 추정하였다. 보건사회부 용역에 의해 보건사회연구원은 1989년과 1994년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으로서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비를 전 물량방식에 의해 계측하였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과거 생활보호법 상의 생활보호자들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헌법의 ‘인간다운 삶’이란 명문을 실현시키는 국민최저로서의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최저생계비가 타당하게 계측 설정되어 한국 복지사회발전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하였다.영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개념의 모호와 혼란이 있었는데 Ⅱ장에서 Beverage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을 최저생계비 계측 중심으로 정리한다. Ⅳ장에서는 국민최저, 빈곤과 빈곤선, 최저소득기준 등의 기초개념과 표준바짓트방식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에서는 문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본다. 결론에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Beverage의 혼동 또는 거짓말

Ⅲ. 한국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논의 현황

Ⅳ. 국민최저, 빈곤선 및 최저소득기준의 이해와 상호관계들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