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 실태와 노후보장 문제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3년,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월간지 노동사회 2013년 3월호에 게재한 내용이다. 우리 사회는 반만년 역사에서 1인당 2만 불의 풍요를 처음으로 누리고 있다. 사회는 풍요 하나 그 구성원의 일부는 빈곤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이 계층별로 대량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 특히 노인계층에서는 사회보장이 미흡하면 대량 빈곤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우리 나라의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 선조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저주와 축복을 받아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특이한 경로를 겪고 있다. 앞으로 노인이 될 베이비붐세대나 연령이 낮은 젊은 계층들도 현재의 노인계층과 같은 경로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노인은 젊은이들의 미래 모습이라는 말이 딱 맞다. 최근 논의되는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을 소폭 완화하는 정도에 거치는 불충분한 복지제도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