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 영문명: Tax Policy for the Private Pens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원식(Wonshik Kim) 김우철(Woocheol Kim) 김상봉(Sangbong Kim) 김재현(Jaehyu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9권 제4호, 33~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최근 각국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은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재정이 고령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는 전제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4 년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고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이 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세액공제의 고소득자 혜택을 줄이는 것과 함께 현재의 조세지출 규모를 줄이려는데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의한 조세지출은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게는 조세지출금액의 1.36배에서 8.05배까지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은 장기적으로 재정개 선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를 선택적으로 할 수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나 영국의 lifetime ISA(2017 도입예 정)와 같은 직접 지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적연금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개 선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나타나므로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조속히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advanced countries facing population aging are supporting private pens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ay-as-you-go public pension will no longer be sustainable. In 2014,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tax program for individual pension from exemption to tax credit, decreasing the favorable tax terms for high earners and increasing them for low earners. The purpose of this change was to cut the total amount of tax expenditures, as well as lower inequality across workers. Our study shows that the tax expenditures made for the expansion of private pension saved government expenditure between 1.36 and 8.05 times of the tax expenditure in the long run, because the increased pension wealth reduces the number retirees in pover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llow taxpayers to choose between exemption and tax credit for individual pension contribution. Also, various pension policies that subsidizes private pension directly for low-income families such as Riester pension of Germany and Lifetime ISA of U.K are recommended. The effect of tax expenditure for private pension on government expenditure is emerges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support for the private pension should be expanded as early as possible.

목차

Ⅰ. 서 론

Ⅱ. 고령화 및 노후안정, 그리고 정부노인정책 현황

Ⅲ. 사적연금 세제지원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비용절감 효과

Ⅳ. 사적연금 조세정책 방향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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