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 분석
이용수 257
- 영문명
- An Analysis on the Transition Trends of both the Income Poverty and the Asset Poverty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성태(Sung Tai Kim) 김명규(Myoungkyu Kim) 임병인(Byung In Lim)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9권 제3호, 127~15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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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 1-7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을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4분한 뒤,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에 동시에 직면하는 구조적 빈곤과 소득은 빈곤하나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확률적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소득 기준 구조적 빈곤율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구조적 빈곤계층은 부채가 부동산 자산 및 금융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일단 소득빈곤에 떨어지면 자산이 거의 없어 말그대로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확률적인 빈곤계층은 구조적 빈곤계층에 비하여 자산규모는 현저하게 많고, 부채도 작아 자산 구조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셋째, 이행확률의 추이를 보면 확률적 빈곤계층은 일시적 소득빈곤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음에 반해, 구조적 빈곤계층은 빈곤 함정에서 벗어날 확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조적 빈곤계층은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빈곤에서 벗어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산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구조적 빈곤을 개선하여 일정 기간 확률적 빈곤 또는 자산 비빈곤계층으로 이행시키려면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더 나아가 빈곤계층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We use the 1-7th waves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divide households into four types by the income- and asset-based poverty criteria, and analyze the status quo and their determinants of both the structural and the stochastic poverty class. The following findings come from empirical results. First, the structural poverty ratio based on the market income has remained constant. Also the debt in the structural poverty class is much more than the asset in the non-structural poverty class, and it continues to be under the structural poor status even if they earn the money more and thus escape from the poverty trap on the basis of the income.
Second, the asset of the stochastic poor class is still more than in structurally the poor, and also the debt of the former is less than that of the latter. It says that the net asset is under a good condition. Third, trends of the transition probability show that the stochastic poor class faces the poverty trap temporarily, while the probability of structural poverty class to escape from the poverty trap has been decreased. It is striking that the structural poverty class is less likely to escape from the asset poverty in the short-run, even if they earn more money enough to get out of the poverty. These imply that a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program and a program to reduce the debt of the poor class should be required. Furthermore, the action plans have to continue persistently from the long-run perspectiv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 개념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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