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근로소득 및국민․퇴직 연금소득 개선 효과

• 영문명: The Effects on Labor and Pension Income by Applying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and Wage Peak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강성호(Sungho Kang) 신종각(Chonggak Shin) 김기흥(Kiheung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9권 제3호, 97~12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0

국문 초록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의무화는 근로소득의 연장, 추가적인 퇴직소득의 발생등 퇴직세대에 대한 소득보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대상 근로자는 최대 6년의 근로연장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확보될 추가적인 근로소득 등은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정년연장으로 대상자(54세~59세)들의 저축은 이전에 비해 13.2%(임금피크적용시 5.3%) 증가하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전환할 경우 0.03%(임금피크적용시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3.7%p, 1.5%p(임금피크 적용시 3.2%p, 1.1%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년의무화 조치는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영문 초록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to be implemented in 2016 is expected to enhance the retirement income through occurrence of additional labor inco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ge system will give workers opportunities to extend the employment terms up to six years, and secure a stable life after retirement. The savings of the beneficiaries (age 54 ~ 59) will increase by 14.0% (5.3% at wage peak applied), compared to the previous system that was almost 0.05% by replacement rate (0.018% at wage peak applied). On the other hand, income replacement rate of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were estimated to improve 3.8%p and 1.6%p (3.6%p, 1.2%p at wage peak applied), respectively. It is important that we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정년제 도입과 은퇴전후세대의 고용특성

Ⅲ.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Ⅳ. 임금피크 적용여부에 따른 정년연장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정년연장 임금피크 연금 소득대체율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peak wag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