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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추정

이용수 165

영문명
Die Vermutung von Mangel bei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 Die Möglichkeit der Beweislastumkehr für Verbraucherschutz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세준(Kim, Se-Ju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3卷 第3號, 55~8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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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 제580조 이하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개정의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관한 것이 주가 되고 있으며 요건에 관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으로서 하자의 존재는 책임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하자의 증명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할 책임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매수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소비자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목적물에 대한 정보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하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추정하여 매수인의 증명책임을 완화할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소비재매매를 규정한 독일민법 제476조 및 유럽연합소비재 매매지침(Richtlinie 1999/44/EG) 제5조 제3항 등의 입법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라는 제한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위험이전시의 기초하자를 추정할 것인데, 원칙적으로이 기초하자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는 물론, 아직 하자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하자로서 발현될 수 있는 잠재적 기초하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주장시점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것에 별도의 원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하자의 추정을 받아 사업자인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하자 추정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소비자보호의 목적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민법에서는 소비자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한된 형태의 거래를 전제로 개별 법령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으로는 가장 타당할 것이다.

영문 초록

Als Voraussetzung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KBGB §§580, 581) hat das Vorliegen eines Sachmangels wichtige Sinne im Zusammenhang mit Anerkennung der Haftung. Es handelt sich besonders um Beweis des Mangels. Nach allgemeinem Grundsätzen ist das Vorliegen eines Sachmangels vom Käufer zu beweisen. Jedoch praktisch entsteht das Problem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wenn der Käufer als Verbraucher handelt. Daher kann Verbraucher das Vorliegen eines Sachmangels fast nicht beweisen, weil er Informationen weniger als Unternehmer hat. Aus dem Grund durch Vermutung des Vorliegens eines Sachmangels bei Gefährübergang braucht es der Beweislast des Käufers zu lösen. Diese gesetzliche verfügungen werden nicht nur aus §476 BGB sondern auch aus Artikel 5 (3) Richtlinie 1999/44/EG gefunden. Also muss ein Grundmangel bei Gefährübergang im Rahmen von Verbraucherschutz vermutet werden. Grundsätzlich enthält der Grundmangel den bei Gefährübergang aufgetretenen Mangel und zugleich den potenziellen Mangel, dass der später als Mangel aufgetreten werden kann. Der Verbraucher kann deshalb dem Unternehmer-Verkäufer die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geltend machen, indem er die Entstehung des Sachmangels mit keiner anderen Ursache beweisen. Jedoch bei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muss diese Vermutung nicht im Allgemeinen, sondern unter dem Zweck des Verbraucherschutzs anerkannt wird. Aber im KBGB ist der Begriff des Verbrauchers nicht vorausgesetzt. Also es ist problematisch, zu verordnen die Vermutung des Grundmangels im KBGB. Folglich ist es systematisch, zu bestimmen als Spezialrechts im beschränkten Be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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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Kim, Se-Jun). (2016).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추정. 재산법연구, 33 (3),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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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Kim, Se-Jun).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추정." 재산법연구, 33.3(2016):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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