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주차문제에 대한 小考

• 영문명: A Thought on the Parking Problem on Campus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금수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5집 제1호, 145~15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효율성, 형평성，강제성의 기준으로 주차공간을 규제하는 여러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 효율성의 훼손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형평성의 시비가 적고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직접제한방식이 선 택 되 며 , 효율성의 훼손이 심각할 경우에는 형평성의 시비 및 많은 행정비용을 감수하고 간 접 제 한 방식으로 이행하게 된다 . 한편, 주차시설의 확대는 한계이용자의 편익의 크기가 신규주차공간의 장기한계생산 비 용 보 다 클 경우 고려할 수 있으나, 시설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된 기대순이익(정점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데서 오는 이익)의 흐름의 합이 할인된 기대순손실(주차공간이 유휴화되는 데서 오는 손실)의 흐름의 합을 초과할 경 우 에 만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I . 들어가는 말

ll . 개방접근자원과 지대고갈

lll . 이용규제의 정치경제학

I V . 정점부하와 주차공간규모 및 업무구조

V . 결 론

키워드

주차 개방접근자원 외부비용 규제 정점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