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스마트TV의 규제 근거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이용수 94

영문명
An Examination of Regulation Adequacy and Level on Over-The-Top Services
발행기관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저자명
정인숙(Jung, Insook) 정두남(Chung, Doonam)
간행물 정보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제8권 1호, 1~3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7,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술융합에 따라 신매체가 구매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규제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규제갈등과 규제공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두가지 관점에서 스마트TV에 대한 규제 타당성과 규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첫째, 매체적 특성요인이며, 둘째, 이해관계자 인식 요인이다. 이 두가지 요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매체의 법적 성격을 규정짓는데 참고해온 핵심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TV의 기술적 특징을 기존문헌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관련법에서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TV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수준 그리고 쟁점 규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인식과 입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TV의 실시간방송에 대해서는 기존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행위규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OTT(over-the-top) as the most fast growing new media services since 2010 is recently giving rise to an asymmetric regulation conflicts in Korean broadcast market. It is because that OTT services are relatively under the uncontrolled or relaxed regulation structure compared to the similar services such as the cable television operators or IPTV providers which must compete with largely unregulated internet-based TV services.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and level of controls on OTT services based on the two aspects - technological factor and awareness factor among interested parties. The two key factors have the most powerful explanation ability in predicting and prospecting the future of a new media under the Korean media policy making process. To solve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we used the 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argeted 22 specialists including scholars, broadcasters, OTT providers and officials of regulation agency. This paper concluded that OTT is the similar services with other pay TV services, especially IPTV services, so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regulatory frameworks to keep up with the rise of online video and to impose the TV-like regul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real time broadcasting and control of business practices.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인숙(Jung, Insook),정두남(Chung, Doonam). (2013).스마트TV의 규제 근거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8 (1), 1-38

MLA

정인숙(Jung, Insook),정두남(Chung, Doonam). "스마트TV의 규제 근거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8.1(2013): 1-3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