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재정건전성 지표 비교

• 영문명: Comparison of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Financial Accounting National and Local Financial Accounting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배기수(Bae, Khee-Su)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363~37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중앙정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회계기준 및 공시 체계 등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회계는 국가차원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회계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목적과 범위가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영리회계와 대별하여 볼 때 정부 비영리회계라는 공통점은 존재한다. 본 연구 에서는 영리회계와 대별된 관점에서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회계의 특징, 회계기준, 생성되는 결산재무정보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채무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알 수 있었다. 차이점은 국가회계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각지방자치단체를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인 평가와 더불어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회계는 지표 발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분석결과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결산정보를 활용에 있어 영리회계에서 발전한 재정건전성분석에 관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When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national accounting and local accounting viewed somewhat differently, but you can have, classified and accounting profit in common is the presence of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common ground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in the accounting and commercial accounting point of view classified find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through this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fiscal, accounting standards, commonly a result of debt settlement, such as financial managemen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formation generated could see that aligned. The difference is that national accounting focuses on overall country level, local governments can only be a difference in having that focus on each local government level. In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is done through an assessment, with the absolute and relative comparative analysis to evaluate each local government, national accounts are released from the surface level of manag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accounting that need to be introduced to actively review the indices to manag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accounting profit to the camp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nd financial aspect Unlike accounting profit.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회계 결산 정보 및 주요 재정지표 공시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결산정보 비교

Ⅳ. 재정건전성 지표 비교 분석

Ⅴ. 정부회계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 개선 방안

키워드

국가회계 정부회계 재정분석 채무관리 복식부기 National Accounting Government Accounting Financial Analysis Debt Management Double-entry Bookkee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