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현종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6-18,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1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금 규모가 국내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며 이중 평가점수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계열군은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외국 기업군에 적용·비교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S&P의 Capital IQ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말 기준으로 외국 기업군에 우리나라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 계열군을 선정했다. 즉, 선발된 국가별 주채무계열 중 재무평가 점수가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보다 18점 이상 낮아 비재무적 평가점수(최고 +17점, 최저 -17점)를 추가해도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계열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13개 계열군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약정체결 확정 대상에 속하는 미국의 포드자동차, 일본의 도쿄전력, 네덜란드의 알티스(Altice) 그룹은 각각 모회사가 미국 S&P500, 일본 닛케이225, 네덜란드 AEX25에 속하는 우량기업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 13개 외국 기업집단의 재무평가점수 평균값은 2014년 말 기준 46점(중앙값 46점)이었으나, 2015년 말에는 평균값이 50점(중앙값 53점)으로 개선됐다. 세부적으로는 약정체결 13개 기업집단 중 9개 기업집단의 재무평가 점수가 높아졌다. 또 13개 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의 평균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각각 3.99%와 1.30배였으나, 2015년 말에는 각각 5.36%와 2.04배로 상승했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 및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대상 선발과정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점유율, 매출규모, 시장성장성 등 기업경쟁력과 산업안정성 요인을 고려한다. 반면 우리나라 주채무계열의 경우 비재무적 평가기준이 재무평가의 부수적 판단기준에 불과하여 약정체결 여부는 실질적으로는 재무평가기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과 국가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국가도 차입규모가 크고 재무성과가 부실하다고 해서 은행과 개선약정을 채결토록 강제하지 않는다. 또한 계열전체의 재무적 악화는 특정 계열사가 속한 산업의 경기불황에 의해 발생하므로 기업집단 차원보다는 개별 계열사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의 현황

Ⅲ. 외국 기업집단에 대한 적용비교

Ⅳ. 평가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Ⅴ.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