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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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Improvement Plan on Denial Regulation for Unfair Transaction and Calculation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A Company -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이평중(Lee, Pyeong-Jung) 이창대(Lee, Chang-Dai)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4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5~14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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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많은 참고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세무행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중 하나인 특수 관계인 제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인세법과 입법취지도 다르고 법인세법에서 시가를 준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통합하고 개별 자산 별로 시가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의 5호 정부의 지시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규정을 보완해야 할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셋째,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 설정을 제시하여 합목적적인 과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30%)과 공제율(15%)에 차등을 주어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되면 특례
규정을 두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과거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면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증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과세관청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regulation and the denial regulation for unfair transaction and calculation which are core issues of Korea tax administration and propose a reasonable improvement solution. The summary of this study result is as follows; First, when judging market prices, since the complementary assessment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s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re is a limitation to apply such market prices for the Corporate Tax Act, this study proposed a solution to integrate them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nd enact the assessment method for market price by individual asset.
Second, if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is too much extended, it may conflict with the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it to a reasonable scope. Regarding the government instructions on the provision 5 of the basic rule 52-88-3 in the Corporate Tax Act, this study explained the necessity to complement the provision up to which scope it can be defined.
Third, this study explain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ground for teleological taxation by suggesting the basic criteria of economic rationality that has important meanings to judge unfair transactions.
Fourth, regarding unfair transaction of dedicating works to a related party, it is recommendable to adjust upward by differentiating the normal transaction rate (30%) and deduction rate (15%) between large company and small-and-medium company and enact an exceptional provision to exempt the tax duty if it satisfies economic rationality after a grace period.
Fifth, the retroactive taxation of declare commission for overseas affiliates is not in accord with the retroactive taxation principle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사례연구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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