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유형별 과세 형태 분석에 의한 투자수익률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ITs ROI by the Analysis of Taxation Type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김봉수(Kim, Bong－Soo)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5권 제4호, 19~4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법적, 과제제도의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 한다면 이전에 겪었던 부동산 투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간접투자를 통하여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수요를 유발하여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 러한 가격 상승은 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들어 또 다른 초과수요를 만드는악순환적 결과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직접 투자의 대안으로 REITs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REITs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반 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처를 제공하여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높아진 세제상의 문제를 회피하고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 서민과 전문 부동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을 제공하는 데 있고 이것이 앞서 언급한 모든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REITs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기관리REITs, 위탁관리REITs 및 CR－REITs의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관리REITs의 경우 세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회사와 투자수익률에서 별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의 REITs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투자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기관리REITs의 경우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하여 세제상의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REITs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기관리REITs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위한 정책적, 법률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체 REITs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개인 및 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유리하다고 실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어 부동산 투자자금을 REITs에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theory on REITs, and tried to draw some suggestions by researching the systems of USA, the model of Korean REITs, and of Japan where REITs are now all the rage even if it was introduced at the same time with Korea. And then Korean REITs system and their condition of foundation were investigated. Finally some problems why self－management REITs are not activated are derived focusing on taxation system regarding to REITs. First, the benefit of tax exemption should be given to self－management REITs. Second, all of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should be exempted and sunset article be rescinded.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s very important to activate REITs market. In order to improve the soundness of Korean realestate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give the institutional support and revise the tax code for REITs.

목차

Ⅰ. 서 론

Ⅱ. REITs 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과세제도 선행연구

Ⅲ. 과세제도에 따른 REITs 투자수익률 분석

Ⅳ. REITs 활성화를 위한 과세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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