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실태 및 문제점

• 영문명: The Problem of Blanket Clause in the Gift Tax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김상필(Sang-Pil Kim) 김선득(Seon-Deug Kim)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2권 제1호, 167~1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30

국문 초록

지금까지 우리의 상증세법은 변칙 상속․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과세방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열거주의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열거주의 과세방법은 새로운 금융기법과 자본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2002년에 상증세법 개정과 더불어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을 상증세법에 14개의 유형으로 정해 두고 그 유형과 유사한 자본거래는 전부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현정부는 기존의 유형별 포괄주의 증여의제 방법으 로는 편법증여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법률에 열거 되어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증여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인수위 시절부터 추진하였으며, 지난 국회에서 오랜 논란 끝에 입법되었다. 완전포괄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효율적인 과세와 부의 대물림에 의한 경영권 세습이 완화되어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함을 기대해 볼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한 위헌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완전포괄주의가 우리사회의 공평과세 및 부의 재분배에 충실히 기여하는 성공적인 제도로 터잡기 위해서는 드러난 법령상의 흠결들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리에 합치하는 방향의 입법정책적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영문 초록

Government proclaims that all the gift will be levied by the Gift Taxlaw. Any gift which induces free transfer of wealth will be liable for taxation, regardless the existence of definite clause. All the taxation for taxation for gift will be justified by the general clause which proscribe targets comprehensively. its goal is to prevent tax avoidence. But the introduction of such comprehensive clause in taxlaw may give rise to a serious troubles with the constitution. For tax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requiers definite - clear in taxlaw. and the expected merits that the comprehensive clause will cause do not surpass the costs

목차

Ⅰ. 서 론

Ⅱ. 증여재산의 과세방법

Ⅲ. 유형별 포괄주의의 문제점

Ⅳ. 완전포괄주의

Ⅴ. 완전포괄주의 입법내용

Ⅵ. 완전포괄주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Ⅶ.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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