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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소송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이용수 139

영문명
Electronic Procedure and Protection of Procedural Due Process Rights of Participation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유병현(Yoo, Byung-Hyun)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2권 제3호, 189~21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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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자소송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010년도에 특허사건부터 시작하여, 2011년 민사본안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민사 집행사건에까지 확대되어 전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동의의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시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정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와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의무가 생긴다.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전자소송환경을 당사자에게 편리하게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의 주된 이용대상자는 변호사이므로, 소송에 낮선 본인소송자에게 전자소 송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전자송달은 송달서류를 법원의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당사자가 등재서류를 1주 이내에 확인하면 그시점, 확인하지 않고 지나면 1주가 지난 시점에 송달되는 것으로 보는 송달방식인데, 대법원은 이메일과 문자메세지의 통지중 하나라도 전송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법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으면 그 기간은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자소송규칙은 법원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변기간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당사자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 로, 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ourts adopted electronic procedure since April 26, 2010. Patent court is the first runner which enjoys the most excellent and unique electronic procedure in the world. On May 2, 2011, civil cases on the merits of the first instance are the second runner. On March 23, 2015, civil execution cases join the electronic procedure cases; almost all cases are using electronic documents, except for criminal cases. In the era of electronic procedure, it is very impotent to protect party’s procedural due process rights of participation. A registered user who has agreed to the electronic procedure shall submit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in an electronic format using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The court should not apply this rule rigidly to the pro se party, who is novice to civil litigation. A registered party who has agreed in advance to the electronic procedure get court service through an electronic date processing system. The electronic service shall be made in a way in which court clerks put up the electronic documents to be served on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and electronically by e-mail and by mobile phone text message notify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such documents of such fact. The service shall be made when the person to be served checks the posted electronic documents. If he/she fails to check the posted documents within one week, service shall be deemed made on the day when one week pass from the day the fact of posting is notifi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rvice is effective only if both of the notice of e-mali and that of text message are transmitted to the party.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electronic documents is not able to verify electronic documents due to failure in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shall not be counted in the period of one week. Where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is malfunctioning, it is very difficult to regulate the proper measure for relief. In conducting electronic procedure, the purpose of electronic procedure act should be always respected: “to enhance swiftness and transparency thereof, thereby contributing to realizing people s rights(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 1).”

목차

I. 서 론
Ⅱ. 시스템 이용 방식
Ⅲ. 전자소송 이용자
Ⅳ. 전자소송의 등록, 동의 V. 전자문서 제출의무
Ⅵ. 전자송달
Ⅶ.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와 당사자 구제
Ⅷ. 본인소송자와 정보소외계층의 보호
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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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현(Yoo, Byung-Hyun). (2016).전자소송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원광법학, 32 (3), 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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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현(Yoo, Byung-Hyun). "전자소송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원광법학, 32.3(2016): 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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