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광역시․도지사의 장애아동 관련 공약 이행계획 검토와 제언

• 영문명: Review and Proposal on Disabled Children-related Pledges Implementation Plan of 6th Metropolitan City Mayors and Governors Elected by Popular Vote
• 발행기관: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 저자명: 이경준
• 간행물 정보: 『장애아동인권연구』제6권 제1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6기 17개 광역시․도 지방정부의 장애인분야 정책공약 중 장애아동과 관련한 공약을 파악하고 그 내용과 의의, 한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장애아동복지 및 권리실현을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결과,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이 제시한 장애인분야 공약이행 계획 중 장애아동관련 공약은 소수의 광역시(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약건수와 같은 양적 측면뿐아니라, 추진내용 등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도 여타 분야들에 비해 매우 빈약하거나 기초적 수준에만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아동의 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수립과 원활한 이행이 요구되며, 특히 장애계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수용을 전제로 기초인프라 구축에서부터 향후 지방의 특화된 장애인 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민선6기 공약 이행 계획, 장애아동, 권리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