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수급현황과 개선방안

• 영문명: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Supply and Demand Status of Special Teachers
• 발행기관: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 저자명: 이현수
• 간행물 정보: 『장애아동인권연구』제6권 제1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특수교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수교사 정원은 대폭 증원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은 특수학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서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서는 특수교육 담당 유, 초, 중, 고 급당 학생 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측과는 달리 매년 증가되고 있고, 최근 5년간 무려 1만여명 이상 늘어난 것을 고려해 볼 때, 특수교육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훈령 등에 해당됨으로,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수교사 충원과 관련 정부의 강력한 의지기 필요하며 특수교사 채용과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키워드

특수교사, 수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