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법적 ․ 정책적 기본이념 고찰

• 발행기관: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 저자명: 이경준
• 간행물 정보: 『장애아동인권연구』제2권 제1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인권은 매우 보편적 개념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감히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천부권으로서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넘어서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장애아동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어 마땅하다. 본고는 장애아동의 인권 및 권리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선언들을 조망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력들을 파악하였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나타난 장애아동관련 조항들의 국내이행 수준을 점검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많은 노력과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충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또한 법제도적 내지 정책적 측면에서의 아동의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이념적 기틀로서의 자기결정과 정상화원리를 논함으로써 향후에도 장애인정책기조의 핵심이념으로서 결코 간과되어선 안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키워드

장애아동, 인권보장,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