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윤덕경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일반연구사업[2015],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개별법의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인해 법률과 실제 정책집행간의 내용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정책검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