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 제고 방안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조선주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일반연구사업[2015],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정부의 예산제도가 성인지적(性認知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재정제도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가 시행되어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제도의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제고 방안을 모색,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을 제고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지 분석,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재정사업과 해당 사업의 공급자･수요자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 이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각 부분별, 주제별 세부적인 부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