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분석･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조선주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일반연구[2013],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국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정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음.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짧은 도입 역사에 비해 법적･제도적 수준은 우수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양성평등한 사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 격차 순위는 136개국 중 111위를 기록. 2009년 이후 성격차 순위가 개선되기보다 하락. 제도 도입 초기의 연구들은 단년도 성인지예･결산서를 토대로 한 단기분석 연구이거나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 성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거나 추상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이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 환류에 대해 구체적이고 나아가 거시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님.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로드맵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연구임. 특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 관계자인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첫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정부주도형으로 성인지예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11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최근 성과를 검토하고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를 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