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친양자 입양, 자의 성・본 변경,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관련 최근 결정례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이용수 10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박복순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일반연구[2013],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의 두 번째 연구로 가족 관련 판례를 다루고 있음. 가족 문제를 다룬 사건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가족법 개정과정에서 여성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관련 사건과 신분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호주제 폐지와 부계혈통주의 완화 과정에서 도입된 친양자 입양과 자의 성・본 변경 사건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난 5년간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변화와 폭력감소를 위한 향후 과제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실효성 확보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과의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을 통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성주류화 및 선진화 방안
- 친양자 입양, 자의 성・본 변경,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관련 최근 결정례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경제활동의 변화
- 노년기 여성의 학습・일・여가 참여를 통한 활기찬 삶
- 2030년 가족미래에 대응하는 돌봄정책, 소득보장정책, 가족법의 방향과 과제
- 기업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유럽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법적으로 여성임원할당제 시행
- 여성관리자의 경력개발
- 성평등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수립과 정책의제 개발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분석・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여성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여성학분야 NEW
-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 및 정책 추진 방향 연구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 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