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진영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6-01[2016],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03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단행된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의 노동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에 거쳐 꾸준히 노동시장을 개혁한 이태리는 부당해고자 복직 가능성 제한,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 명시 의무 폐지, 청년고용 및 신규 정규직 채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해고절차 간소화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자 했다. 네덜란드는 2014년 개혁을 통해 해고절차를 정비하고 해고비용을 낮추어 보다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의 일자리 제안 수락 의무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강화했다. 스페인은 2012년 개혁을 통해 내부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단체협약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했다. 1년간 해고규제에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무기근로계약도 도입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럽 3개국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해고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와 기업 간의 힘의 균형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고비용을 낮추어 신규채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내부유연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힘써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