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우광호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5-13[2015],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23

국문 초록

2016년 정년 60세 시대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장법안에는 정년 60세는 법으로 의무화한 반면,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는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은 그 비용과 파급효과에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함에도 관련연구나 발생비용에 관한 추정은 전무하다. 이 결과 기존 노동관련이슈와 맞물려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 비용을 추정해 그 규모를 확인하고 정년연장의 연착륙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0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갑작스런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경우, 5년 간 총 26조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9세 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잔류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불능력이 필수요소이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무조건적 정년연장은 중고령근로자 일자리에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임금피크제 실시의 문제는 집단동의를 고수하기보다 개별동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중고령 근로자 일자리 안정성 확보, 기업경쟁력강화, 청년고용절벽 완화, 이 세 악기의 조화로운 3중주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