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식물국회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윤상호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3-07[2013],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03

국문 초록

새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초안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국회에 발의된 지 52일 만에 통과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26일 만에 정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이제서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한 달여간 대한민국호가 국정공백상태로 표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 한 달여간의 국정공백은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이미 예상가능한 결과였다. 속칭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며 2012년 5월 25일에 발효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간의 몸싸움 같은 국회 내 폭력사태의 방지만을 중시해 안건에 대한 첨예한 이견이 존재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삭제시켰기 때문이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부케넌 교수는 공저자인 털럭 교수와 함께 “국민합의의 분석”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정의롭고 타당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개개인이 미래에 속하게 되는 정치적 위치가 불확실한 상태인 불확실성의 장막(veil of uncertainty)하에서 초다수(supermajority)나 만장일치(unanimity)로 동의된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개별 안건이나 법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의사결정원칙은 사회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다수(majority)의 동의만으로 의사결정원칙을 수정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정공백이라는 높은 사회비용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후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때론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지만 아무런 결정도 못 해 높은 사회비용만을 초래하는 식물국회보다 낫다는 것, 또한 안건에 따른 사회비용의 차이를 직권상정이라는 원칙 속의 융통성으로 보완시킨 것이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혜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