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있어서 민간참여자의 대리인 문제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이상철 권영주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5권 제1호, 17~3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와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사례를 통한 분석결과, 민간투자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과도한 위험분담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정부재정 부담 완화 및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설립, 단층적 주인-대리인 관계구조 설정을 제시하였고 위험분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대리인 문제

Ⅳ.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대리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주인-대리인 이론 역선택 도덕적 해이 위험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