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김천영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5권 제1호,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인식을 준거로 하여 공기업의 바람직한 지향성을 위한 모형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 공기업의 사기업화와 공기업의 공기업화, 소유의 공기업과 관계의 공기업을 재인식하고 정부간 공기업관계모형을 탐색한다. 그 결과 공기업의 토대의 흠결이 지향성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며, 근본적인 원인이 공기업의 소유주체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새로운 접근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관계설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재인식과 접근틀

Ⅲ.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구상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간 공기업관계 소유주체설 사회적 관계설 자발적 차이지우기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