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원구환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4권 제1호, 47~6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새 정부의 출범(2008.2.25)과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과 방안을 고찰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적자가 가장 많이 실현하고 있는 지하철사업, 그리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새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향은 정부 대 민간의 논리가 아니라 비효율 대 효율의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효율적 경영이 담보된다면 경영주체를 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아니면, 민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시대적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개혁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및 다른 국가의 행정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집권적 방식에 의한 일방적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개혁의 성과는 시스템적 사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새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향 및 필요성

Ⅲ. 새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지하철사업 제3섹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