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공기업 간 상호 기능조정 모델 개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곽채기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4권 제1호, 21~4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지방공기업 간 수비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적정 수비범위를 재구축하기 위한 선행 연구작업의 일환으로 국가-지방공기업 간 상호 기능조정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기관 중심’ 공기업 기능배분조정 모델과 ‘단위 기능 중심’의 공기어부 기능배분 조정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고, 각 모델별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점검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판단 모델과 판단 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고를 통해 제시한 국가-지방공기업 간 상호 기능배분 재조정을 위한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기능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수비범위를 재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 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공기업 기능의 지방이양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Ⅲ. 국가-지방공기업 간 상호 기능조정 모델 개발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지방공기업 간 수비범위 재조정 ‘기관중심’ 공기업 기능배분 조정 모델 ‘단위기능중심’ 공기업 기능배분 조정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