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자체감사제도의 합리화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정기섭 장인봉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4권 제1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지방공기업의 경우 그 성격상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라는 주요한 목표 아래 설립되었지만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이 우선시되는 경향 하에서 규제와 권한의 행사에 대한 재량권이 많은 등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부조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지방공기업이 많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 유형과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통제장치 중의 하나로서 자체감사의 경우 자체감사부서의 독립성 부족과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결여, 기관장의 전반적인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 등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 자체감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 감사직무 독립성의 법규상 명시, 둘째, 감사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으로 ‘감사직렬 신설’, 셋째, 일상감사제도의 활성화, 넷째, 내부고발제도의 적극적 도입과 보호제도 강화, 다섯째, 사이버 자체감사체제의 개발 및 도입, 여섯째, CSA 감사기법의 도입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감사체제 내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감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선진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체감사와 다른 통제장치들을 시스템관점에서 접근 성호 연계하여 국가차원의 통합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Ⅲ. 지방공기업 자체감사의 이론적 기초와 운영실태

Ⅳ. 지방공기업 자체감사의 한계와 효율화(선진화)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자체감사 공공성 기업성 감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