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행위자간 인식 비교

• 영문명: To Compare Cognition Differences among Actors Concerning Regulations Activities of Members of a Provincial Assembly in Chungcheongnam-Do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이강운(Kang Woon Lee)(李康云) 신현중(Hyeon Joong Shin)(申鉉仲) 김겸훈(Kyum Hoon Kim)(金兼勳)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3권 제1호, 51~7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활동에 대한 의원 자신과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지방정부의 핵심 행위자들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차이를 논의한 연구들은 의정활동에 핵심적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에 일정 부분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순서의 단계별로 이들 3개 핵심 행위자들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분석 결과,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이들 행위자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 원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원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입법활동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사항에서 이들 행위자 간에는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뚜렷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cognition differences among members of a provincial assembly, public servants of provincial government and council's secretariat in Chungcheongnam-Do. Unlike existing literature concerning cognition of members of a local/provincial assembly, the study includes cognition attitude of public servants of council's secretariat. The research also tries to analyze perception of three actors with two steps of regulation process which is enacted and amended. The research finds that all actors are satisfied with activities of members of a provincial assembly. However, the reasons of satisfaction are different. The members of a provincial assembly are themselves satisfied with their energetic endeavor. But public servants of two institutes think that its members mostly reflect their needs. They are content with it. Besides that, the actors recognize several issues very different. One of these reasons is that the actors do not trust each other. The distrust should be overcome to develop democra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입법활동 행위자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Ⅲ. 방법론

Ⅳ. 입법활동 행위자간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활동 지방의회의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식 차이 충청남도의원 Regulation Activities Cognition Differences among Actors in Provincial Assembly Chungcheonnam-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