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조임곤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8권 제1호, 23~3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떠한 원인이 수도사업의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수도사업의 경영수지는 총수지비율과 당기순손익 2개로 살펴보며, 자료는 환경부 자료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으로 한정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결산 및 상수도 현황 자료로서 가장 최신 자료가 2010년이기 때문이다.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축약하고 이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책변수는 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민간위탁이라든가, 광역상수도의 사용, 배수시스템의 블록구축 운영,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등의 정책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둘째, 총수지비율은 가정용 계량기가 많고, 대형관이 적고, 급수관의 경년관이 많고, 배수관의 비내식성 관로비율이 낮아 누수가 많은곳이며, 부채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에서 낮았고, 급수전의 평균구경은 비교적 높고 13mm 계량기 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곳에서는 높았다. 결국 경년관은 부정적 영향을 과로구경이 클수록 그리고 13mm 계량기 설치율이 낮을수록 총수지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요금현실화율이 높고 총괄원가가 낮으며, 체납징수 등도 많은 곳인데 이 곳의 총수지비율은 높았다. 셋째, 당기순손익은 대도시 지역에서 높았으며, 도수관송수관의 연장이 많고, 도수관과 송수관의 경년관 비중은 높은 편이며, 1일 사용량이 적은 곳에서는 당기순손익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요금현실화율이 높고 총괄원가가 낮으며, 체납징수 등도 많은 곳인데 이곳의 당기순 손익은 높았다. 그러나 동파가 많으며, 단수시간이 길며, 시설가동율이 낮은 곳으로 당기순손익이 낮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단기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의 틀

Ⅲ. 자료

Ⅳ. 수도사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상수도사업 경영성과 민간위탁 총수지비율 당기순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