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개편 방안

• 영문명: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d on Yeongdeok Case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박성만(Park Seong Man)
• 간행물 정보: 『한국균형발전연구』제3권 제1호, 107~12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의 논의중 사례로 영덕군을 중심으로 인근지역과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인식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한 논문으로 먼저 영덕군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서베이조사 결과 첫째, 영덕군 지역의 전반적 수준 즉 영덕군의 삶의 질, 지역발전가능성, 지역의 자부심과 관련된 평가에서 삶의질 수준은 2.72점으로 보통(3점)이하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가능성은 보통(3.02), 그러나 지역의 정주성(지역의 자부심)은 3.25점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지역민들은 영덕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특히 포항시에 흡수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높고, 만약 개편하게 된다면 영덕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통합 하는것에 대해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에 있어서 영덕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을 통합하는 안을 선호하였으며, 행정구역개편방향과 관련해 지역민들은 행정구역개편시 경제적 효과를, 행정구역 통합방법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선호하였음. "영덕군 행정구역개편의 우선기준 순위와 관련해 "주민편익"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구역개편을 고려할 경우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된 의견이 중요하며, 각계각층이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찬반양측의 충분한 홍보기회를 제공하얘야 하고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의 정확과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또는 지역규모의 적정화 및 광역행정의 실현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적극 고려되었는가를 참작하고 통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allenges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ound Yeongdeok Case to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 the awareness and Reg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ly, that the overall level of Yeongdeok area Yeongdeok quality of life,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local self-esteem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2.72 points, usually in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3 points) or less underestimated, and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Medium (3.02), but the area of Open Education (local pride) were evaluated as 3.25 points more than average, for integ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recognize the locals about the Yeongdeok integrated with other local government opposition to , and especially opposed to being absorbed in Pohang, a high opinion. Focusing on integration in the Yeongdeok sides prefer to incorporate other areas were reorganized administrative district administrative district locals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of reform and economic effects when, how to integrate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section referendum prefer. "Yeongdeok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ank first with respect to standards," the residents benefit,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Integration when consider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the people is important and all walks of life gathered to discuss full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ree discussion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people on both sides should provide adequate promotional opportunities. Optimization of regional scale and at the same time the realization of wide-area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in the process, the history of the area were being considered and actively take into account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nd integrat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영덕군 행정구역개편 조사 및 결과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행정구역개편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Criteria of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