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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의료시스템에 있어서 뇌물의 합법화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이용수 60

영문명
Is Legalized Bribery an Answer to Corruption in Romania’s Health Care System?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저자명
이리나 로이부(Irina Roibu)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40권 3호, 95~112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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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루마니아의 지하경제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루마니아는 168개국 가운데 58위에 머무르고 있다. 루마니아는 지난 몇 년간 반 부패활동을 강화하였고 국가반부패청 (DNA, 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에서 많은 수의 고위 정치인과 경제계 인물들을 체포 또는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만 1,138명) 아직도 부정부패는 이 나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항의 시위가 빅토르 폰다(Victor Ponta) 수상과 그의 내각을 사임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여름 빅토르 폰타는 비공식적으로 뇌물 공여가 만연해있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물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많은 논란만을 남기게 되었다. 비공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뇌물을 합법화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 방안은 이미 캄보디아와 알바니아에서는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바 있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었다. 현재 루마니아에서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어 있으며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부패가 깊게 퍼진 루마니아 의료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문 초록

Romania has the second largest black economy in Europe and was ranked in 2015 as number 58 out of 168 countries i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lthough in the last years Romania has deepened its anti-corruption activities and DNA (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has arrested and convicted numerous high profile politicians and business figures (in a total of 1.138 people only in 2014), the country continues to be deeply controlled by corruption. The latest protests that forced the Prime Minister Victor Ponta and the government to resign indicate the population’s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wish for change. Last summer, Victor Ponta put forward the controversial approach of legalizing bribery in the health care system, where the informal payments seem to be rather widespread, as a way to get rid of it. The formalization of informal payments it is not a new idea, having been used successfully in Cambodia and Albania, but unsuccessfully in the African countries. However, the opinions on the topic in Romania have been divided, no decision has been taken yet and the question that remains is, can that really be an answer to the Romanian deeply corrupted health care system or not?

목차

1. Introduction
2. Romania’s Continuous Fight against Corruption
3. Corruption in Romania’s Health Care System
4. Former Prime Minister’s Proposal to Legalize Bribery in the Health Care System. Explanations, Reactions, Evolution
5.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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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로이부(Irina Roibu). (2016).루마니아 의료시스템에 있어서 뇌물의 합법화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동유럽발칸연구, 40 (3), 95-112

MLA

이리나 로이부(Irina Roibu). "루마니아 의료시스템에 있어서 뇌물의 합법화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동유럽발칸연구, 40.3(2016): 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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