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최민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6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75~10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18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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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카지노에 관한 규율과 자기책임의 원칙
Ⅲ. 불법행위책임과 보호의무
Ⅳ. 대상판결의 비판적 검토
Ⅴ. 맺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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