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송상상계와 소멸시효중단
이용수 6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상훈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6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59~7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18
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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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래 학계의 논의 및 법원의 입장
Ⅲ. 최근까지의 민법개정 작업에서의 논의
Ⅳ. 소송상상계의 법적 성질
Ⅴ. 중단사유로서의 필요성
Ⅵ. 비교법적 근거- 독일
Ⅶ. 중단사유로서의 소송상상계
Ⅷ.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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