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안보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고찰 - 기후변화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역할에 주목하며 -

• 영문명: A Review on the Cor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Security - Focusing on the Role of UN Security Council Concerning Climate Change -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성원(Kim Sung Wo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2권 제2호, 9~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21세기는 ‘위험사회’로 인식될 것이다. 전쟁, 무력 충돌 및 영토분쟁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 쟁점과 병행하여, 환경파괴, 인권의 대규모 유린, 자연재난 및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국제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안보 쟁점들은 안보 문제의 최전선에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법의 주된 기능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의 유지임을 감안할 때,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법의 존재이유는 새로운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인될 것이다. 국제법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곧 국제법의 존재이유를 위협하는 국제법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쟁점 중에 기후변화는 최우선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보 개념은 국가안보로서, 국가안보는 국가 자체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안보 개념이다. 국가안보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안보 개념으로 이해되고 이지만, 세계화의 심화와 인권 운동의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출현한 인간안보의 시의 적절성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간안보 개념은 안보의 최종 수혜자를 개인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향 또는 가능성을 안보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모두에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협은 가장 중요한 안보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악영향을 유발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토 상실에 따른 국가 자체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은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안보위협을 개인을 위함은 물론이며 국가를 위해서도 경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제법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인 위협승수론, 기후안보론 및 기후분쟁론 등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쟁점을 국제법의 측면에서 포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보 쟁점으로서 기후변화의 위협을 이해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여를 유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만약,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이 침략행위까지는 아닐지라도 평화의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의 주된 원인이 된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곧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된 원동력으로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을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준입법조치의 적절한 활용, UN 헌장의 진화적 해석을 통한 안보 쟁점의 재구성 및 UN기후변화협약체제와 협력에 기반한 포괄적 기관간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아직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보 개념의 재구성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한 환경 또는 과학의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즉,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잠재적 재앙에 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적극적 접근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안보의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고 타 기관과의 포괄적 기관간 접근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 사회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영문 초록

The 21st century would be marked as the century of risk society. Along side with 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war, armed conflict and border disputes between States, new threats, which are not understood as serious concern for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degradation of environment,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devastating natural disasters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situated at the forefront of security issues. Since the main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is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law should make an effort to address with these new challenges effectively. The raison d’être of international law would be dependent on whether international law could wrestle with these new challenges successfully or not. Among these new challenges, climate change would be ranked as a high priority concern for international society. Viewed as various perspectives of security including states security and human security, climate change would be placed at the center of security issues because climate changes could disrupt daily lives of individuals and be potential threat to the very existence of States. In this context, international law should make a huge contribution to reducing security threats derived from climate change. Also, international law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various concepts of security including threat multiplier, climate security and climate conflict, which is relevant perspectiv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s threats. Understanding climate change’s threat as security issues would trigger the involve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the UN Security Council take a first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context, lots of positive expectation would be poured into the role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the main engine for the settlement of climate change’s problem. In order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s threat effectively,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explore every possible ways such as using its quasi-legislative action, interpreting UN Charter evolutionally and the comprehensive inter-institutional approach including active cooperation with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It is high time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stand against the potential catastrophe of climate change. Embracing new concepts of security positively and making a bridge with other institutions would be definitely needed for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regard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limate change’s security threats.

목차

국문초록

I. 서 론

II. 기후변화에 대한 안보 측면에서의 고찰

III.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안보 기후변화 이행메커니즘 인간안보 UN 안전보장이사회 state security climate change compliance mechanism human security, UN Security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