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kland의 사건중심정책변동 모형에 따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f Policy Change through Event-Related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Model of Birkland : Focused on the MERS Case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현정(Hyun Jung Lee)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6卷 第2號, 231~26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Birklan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통해 메르스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변동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 위기라고 인식해야만 정책변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전 경험들은 후속 사건에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은 여러 유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신중한 토론이나 논쟁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제안되어지지만 사태가 끝난 후에야 발현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자동폐기수순을 밟았던 것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금번 사례에서는 국민들은 정부차원의 대응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전과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상황·결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경험을 토대로 정책학습이 일어나게 되었다. 셋째, 집단동원은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나 동 사례에서는 집단들이 오히려 아이디어 논쟁내용 및 변경되어야 할 정책의 주제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위험, 위기 등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 Birkland의 모형이 유용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정책변화 과정의 동태적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velopment process of MERS through Event-Related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Model(ERPL) of Birklan. The following findings are drawn accordingly. First, this study confirms that policy change become possible only if policy decision-makers recognize an occurred event as an actual crisis. Second, previous experience is regarded to assist formation of foundation which promotes learning to subsequent events. Various ideas are suggested by the public at random without any deliberated discussion or dispute while experiencing plenty of similar events but it became feasible after its closure or it was discarded automatically after all. Therefore, people became focus on the counteract with the government level in this outbreak and policy learning was occurred based on past experiences not to repeat the similar situations and outcomes as before. Third, Group Mobilization is used generally when it plays a role to push forward their opinions by forming an advocacy coalition. However, group in this case is rather applied as argument contents of ideas and policy topics that must be changed. This study finds out Birkland’s model is useful in the policy sector related with disaster, risk, crisis and so on and its significance could be found that it showed dynamic process of policy change in the aspect of policy learn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메르스 유형 및 전개과정

Ⅳ. 메르스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메르스 정책변동 MERS Policy Change ER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