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구대학교 주관 1994 춘계 학술대회 ( 1994. 4. 23. 대구 ) 발표논문 ( 1 ) : 개발이익의 발생과 환수에 대한 연구 ;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수 27
- 영문명
- Paper ( 1 ) of 1994 Spring Meetings, April 22 - 23, Taegu Organized by Taegu University : Increased Property Value from Urban Development and its Socialization ; Case Studies of Kangseo-ku, Seoul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나병삼(Na ByungSam)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6권 제1호, 129~14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6.30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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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Major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better system for socializing increased property value from urban development. The research launched case studies in three sub-districts of Kangseo-ku within Seoul : Kayang, Bangwha and the Second Bangwha Areas.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the property value of the lands in the study area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through land development and road improvement projects. Second; the highest increase in land price occurred in the rice paddy lands(969.9%), out of four land classification categories in Korea. Third, only portions(42.7%) of the increased property value have been redeemed at the time of assigning developed lands to land owners. The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he Comprehensive Land Tax needs to be more strongly applied to more effectively socialize the increased property value. The time of imposing the tax needs to be at the period of re-assigning lands to their owners. The rate of Land Acquisition Tax should be increased to about 50%. A more effective way of socializing property value increased by the development projects is to revitalize the tax system in which property owners are required to pay some of the development costs.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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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적절성 검토
- 광양만권의 개발에 관한 연구 ; 광양항 개발과 관련하여
- 도농통합이후 농촌계획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대구대학교 주관 1994 춘계 학술대회 ( 1994. 4. 23. 대구 ) 발표논문 ( 1 ) : 개발이익의 발생과 환수에 대한 연구 ;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주관 1994 춘계 학술대회 ( 1994. 4. 23. 대구 ) 발표논문 ( 1 ) : 정사각형 최밀중심지체계와 정육각형 최밀중심지체계의 비교분석
- 대구대학교 주관 1994 춘계 학술대회 ( 1994. 4. 23. 대구 ) 발표논문 ( 1 ) : 일본의 " 용도지역결정기준 " 관련 법령의 변천 ; 용도지역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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