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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분석

이용수 773

영문명
Legal System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Analysis of Positions in Major Countries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김채형(Kim Chaihyung)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2호, 215~25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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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51년 9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평화회의에는 51개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이 평화회의의 개최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지역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오페라하우스(War Memorial Opera House)에서 연합국들과 일본간에 ‘일본과의 평화조약(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서명하였는데, 이 조약 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일명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도 부른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하여 이 조약의 영토규정에서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영토규정에 대한 분석은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이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의 분석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한 주요한 국가들이 이 조약체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를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 당시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관련된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밝혀보고, 이후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법적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반발하여 이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아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 러시아대표단은 평화조약에 서명하였다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조약 제2조를 적용하여 일본의 Kurile 제도에 대한 주권주장을 완전히 봉쇄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가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실수로 볼 수 있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형태에 대하여는 조약 문안을 교섭하는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의 합의가 이루어져 관대한 내용으로 조약안이 작성되었다. 미국측을 대표한 Dulles대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래를 향한 협력과 평화적 행동을 고취하지 않고 미래에 전쟁의 씨앗을 내포하는 징벌적인 평화조약은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일본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화해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영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하 여 관대한 평화조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평화조약은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전후처리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보에 관한 규정, 평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과 연합국간의 양자조약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 해운 기타의 통상관계도 규정하고 있다. 평화조약 체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일본의 점령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배상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화조약 제 14조에서는 일본이 연합국들에게 전쟁 중에 입힌 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해야 하 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일본의 자원이 완전한 배상을 행하고 또한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도 규정하였다. 그런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 으로 제한시켰다. 배상요구를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등 주요한 전승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여 일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presentatives of fifty-one nations at a peace conference convened in San Francisco on September 1951 were presented. The objective of this conference was to conclude a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order to terminate the state of war in the Asian region after the World War II. Because this treaty was concluded in San Francisco, we call this treaty to a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erritory of Korea in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Treaty of Peace, in particular th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Though the analysis concerning this territorial provisions of this treaty is introduced, the analysis about overall content of this treaty is not sufficient in the academic journal of Korea. Thus in this paper, I want to make clear the positions which the major countries took concerning the content of the Treaty of Peace at that time of the conclusion of this treaty, after that, I will analyse overall content of this treaty and legal system of the Treaty of Peac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ough Russia was present in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Russia was opposed at the leading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urse of making of the content of this treaty and Russia didn’t sign this treaty. In this reason Russia didn’t become member country of this treaty. The text of Treaty of Peace was presented to the conference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fter negotiations extending over twelve months between the fourteen Allied nations primarily concerned in the Pacific War. The differences of opinion of those nations were acute. The South Pacific countries, which have great reason to fear a revival of Japanese militarism, felt that greater emphasis should have been placed on security, with precise limitations in the Treaty on Japan’s armaments and forces, and restrictions on her key war-supporting industries. The United States and a majority of the other negotiating nations, on the other hand, did not favor long-term treaty controls which might impai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with Japan. The United States asserted that in its view such restrictions in the past had proved ineffective and would prove no less ineffective in the future. American Delegation Dulles was deeply convinced of the unworkability of a punitive treaty which, while it might well be justified because of the crimes of the aggressor, nevertheless contained not an aspiration to cooperation and peaceful action in the future, but rather the seeds of future war. This viewpoint was sha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us United States was determined that the treaty should in fact restore freedom to Japan and that only a treaty of reconciliation and trust would be effective. This treaty was the most generous treaty ever given to the vanquished by the victor. It was a treaty that recognized the desirability of having Japan once more in the family of nations and of giving to her an opportunity of becoming economically self sustaining. It was a treaty for peace and not pointing to war. The Treaty of Peace is composed of 27 articles concerning the measures after the World War II. It stipulates security clause, 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claims and property clauses, and settlement of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execution of the Treat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spects of the treaty-making was the issues of reparations. The countries seriously injur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was adamant in their quest for compensation. Thus Article 14 of the Treaty recognizes that Japan should pay reparations to the Allied Powers but that Japan’s resources make payment impossible or at least impractical at this time. Nevertheless, to insure some measure of reparation, the Treaty provides that Japan shall make available to any Allied nation so desiring the services of the Japanese people in p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와 관련국가의 이해관계
III.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 체제
IV.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영토 규정
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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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형(Kim Chaihyung). (2016).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7 (2), 215-252

MLA

김채형(Kim Chaihyung).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7.2(2016):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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