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규제: 유럽 연합의 조세 개혁을 중심으로

• 영문명: Regulating Multinationals’ Tax Avoidance: Tax Reforms in the EU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박인섭(Insop Pak) 토이로바 무비나(Mubina Toirova)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2호, 353~3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1

국문 초록

2012년 이후 조세 회피 관련 문제가 전 세계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자주 다뤄지고 있다. 최근 구글, 아마존, 스타박스는 물론 애플, 이베이, 페이팔, 페이스북 등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각국의 조세 당국자 등 관련 기관들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는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조세를 회피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거의 없었던 데 비해 현격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와 조세 피난처 이용은 글로벌 기업경영의 필수 전략으로 악용되어 개별 국가의 세원존립기반에 위협을 주 는 등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유럽연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대응방안(통칭 구 글세)과 “통합법인세하한기준” (CCCTB)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기초로 마련한 법인세제 개혁안을 유럽의회에서 입법화해 28개 전 회원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본 논문은 동 프로젝트의 특징과 목적 등에 대해 심층 분 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가지 난제가 남아 있다. 즉 동 프로젝트의 향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 방지 효과 여부와 국가 간 소 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방안과 통합법인세 하한기준의 분리 여부에 대한 결론은 추후 동 프로젝트의 최초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 상황에 서 내리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난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영문 초록

Starting from 2012 the phrase “tax avoidance” became frequent in headlines. Many multinationals, such as Google, Amazon and Starbucks were mentioned in tax dodging claims, but were not, however, alone. Apple, eBay, PayPal, Facebook and other multinationals have all been subject to comment. The first claim was against Microsoft and appear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in 2005. However, it was encountered with nearly null reaction. Tax avoidance practices and the use of tax havens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have become commonplace and even an essential part of modern business operations. Today it becomes a serious issue for national governments of developed countries. Two projects were introduced in EU, in order to suppress corporate tax avoidance: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 of OECD and the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 project. The features and particular objects of these projects are studied in future research. However, it will take reasonable period of time, until both projects will present first results.

목차

국문요약

I. Introduction

II. Tax avoidance consequences

III. Multinationals involved in tax avoidance

IV. Measures taken by the EU

V.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조세 회피 조세 피난처 다국적 기업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통합법인세하한기준 CCCTB Tax Avoidance Tax Havens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