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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지위

이용수 407

영문명
Le Sénat dans la constitution de la France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한동훈(Han Dong Hoo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2卷 第1號, 107~12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4.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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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역사적으로 프랑스 헌법상 상원은 제3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차원의 공화주의 이념의 정착에 따라 평등한 양원제로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상원의 지위의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상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간접선거를 통해 상원이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였으며, 부분적 개선을 통해 제도 자체의 항구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렇지만, 헌정실제에 있어서는 여성상원의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 평균연령이 점진적으로 고령화된 점, 직업적 분포에 있어서 전문직의 강세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하원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은 하원우위의 불평등한 양원제를 규정하고자 하였지만, 상원의장이 임시로 국가원수의 기능을 가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역할이 헌법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상원의 동의 없이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특히 2008년 헌법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하원과 동등한 입법권, 통제권, 평가권을 가진다는 점 등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원에게도 어느 정도의 활동의 폭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헌정실제상의 모습 또한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의 측면에서 상원과 하원의 합의에 의한 법률안의 가결이 원칙이며, 하원에 최종적인 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예외적 경우이며, 특히 프랑스의 정치문화에서 중요한 법률의 경우 상원의 동의가 없는 하원만의 가결은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상원이 하원에 대해 완전히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L’Assemblée nationale est composé de députés élues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Et le Sénat est composée de 348 sénateurs et chargé par la Constitution de représente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 Les sénateurs sont élus au suffrage universel indirect. Dans chaque département, les sénateurs sont élus par un collège électoral lui-même formé d'élus de cette circonscription : députés et sénateurs, conseillers régionaux, conseillers généraux, conseillers municipaux, élus à leur poste au suffrage universel. Depuis 1959, la composition du Sénat a connu des évolutions très importants : la féminisation à marche constante, l'élévation du âge moyen des sénateurs, la transformation de la composition socioprofessionnelle du Sénat. Les institutions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sacrent un bicaméralisme inégalitaire au profit de l’assemblée élue au suffrage direct : si les deux assemblées jouissent de droits identiques dans le cours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en cas de conflit avec le Sénat, le Premier ministre peut demander à l’Assemblée nationale de trancher en dernier ressort. Par ailleurs, seule l’Assemblée nationale peut renverser le Gouvernement. Mais en pratique le Sénat apparaît aujourd'hui comme l'équilibre des institutions. Même si le gouvernement peut certes donner à l'Assemblée nationale le dernier mot, mais la contrepartie est l'importance : le Sénat ne peut être dissous et son mode d'élection lui permet d'exprimer la continuité républicain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헌정사와 상원
Ⅲ. 프랑스 상원의 구성
Ⅳ.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권한
Ⅴ. 맺음말
참고문헌
Résum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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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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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Han Dong Hoon). (2016).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지위. 세계헌법연구, 22 (1), 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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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Han Dong Hoon).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지위." 세계헌법연구, 22.1(2016): 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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