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
이용수 35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depreciated compensation system for residual land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박용한(Yong-Han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8권 제2호, 307~31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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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는 크게 잔여지 매수 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매수보상에서는 매수대상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고, 공사비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sidual land in our country is largely composed of the three sub-systems, that is, the purchasing compensation, depreciated compensation and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Among those, the purchasing compensation system mainly has problems in eligibility for compensation of the land, meanwhile, there is almost no problem in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depreciated compensation system for the residual land and its accompanying problems, and also review and compare those systems in USA and Japan with that of our country, and thereby discover the ways for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the compensation system in the viewpoint of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과 일본의 감가보상제도
Ⅲ. 잔여지 감가보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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