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약정 위약금 규제와 단말기 보조금 차별금지의 실효성
이용수 160
- 영문명
- Efficacy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Long-term Contract and Cap Regulation on Breach Fee
- 발행기관
-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 김원식(Weonseek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IT서비스학회지』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5권 제1호, 81~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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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how breach fee under long-term contract and/or cap regulation on the breach fee can affect
the impacts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on handset bundle price, average revenue per unit (ARPU), and social welfare.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with an economic model of duopoly competition in price when users are under long-term contract and the breach fee can be regul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Act lowers the equilibrium prices, lower than incumbent price without the Act. Price of non-dominant Mobile Network Operator (MNO) can be lower than poaching price without the Act if significant portion of switching cost is breach fee or the market is significantly asymmetric. Under the significant circumstances, the Act can raise ARPU even though it improves social welfare. By contrast, the Act increases consumer surplus without affecting social welfare if breach fee is the only source of user's switching cost and is capped by the regulation, and more symmetric market and the stronger cap leads to higher consumer surplus.
목차
1. 서 론
2. 연구모형
3. 위약금 비중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4. 위약금 규제와 단말기 보조금 규제
5.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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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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