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의 대미통상마찰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How to Ease the US Steel Import Restrictions on Korea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김달희(Dal Hee Kim) 이용근(Yong Keun Lee)
•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14권 제1호, 97~12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9

국문 초록

연구목적: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조기회복이 늦어지면서 미국의 반덤핑제소 등 수입규제로 인한 대미 철강통상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미철강통상마찰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는데 있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를 위하여 미국의 통상정책관련 주제 및 철강통상마찰 관련 주제를 설정하고 미국의 통상정책관련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환경변화, 경제적 입장 정치적 입장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대미철강통상마찰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정치상황 및 통상정책의 변화, 미국의 경제적 변화, 철강산업동향 요인이 대미철강통상마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정치 및 통상정책적인 입장, 미국의 경제적 변화의 입장, 철강산업동향 등 다양한 요인이 대미 철강통상마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대미철강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상완화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통상정책적 차원의 대미철강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행정부, 재무부, 국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의 정치적 현상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적 및 철상산업동향차원의 대미철강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경제차원의 비교분석과 함께 미국 철강가격 및 수입량의 추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철강생산국 들의 생산추이 등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한·미 FTA를 통한 상호 건전한 무역증진을 위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과 수입규제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는 등의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미철강 통상 완화방안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기존의 미국철강통상마찰 완화방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한계점인 법률적 차원의 법리적, 회계적 분석 측면의 강하며 정성적인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 차원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미철강통상마찰의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While prospects of global economic recovery delay, the steel trade collision with the United States intensifies. The study aims to discover, using a positivism analysis, which factors have influenced the Korean steel trade’s collis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such a tense situation. Composition/Logic: Precedent studies are analyzed; with respect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trade policies, but also to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steel import restrictive measures in history. Several influencing factors in the trad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such as changes in trade circumstances, economic situations, and political positions. Many causes, such as changes in the political conditions, economic profiles, and steel industry situations of the United States are presumed to affect steel import restrictions. Findings: This study determines that diverse factors affect the United States’ steel import restrictions and cause a steel trade collision. This is driven largely by changes,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trade policy and economic conditions, but also in the steel industry’s existential circumstances. Henc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orea adopt strategies that, first, focus on a comprehensive study of changes to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positions regarding the trade policy. Second, broa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using a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international economic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steel industry conditions, including steel prices, imports, and output and export surges from evolving economies, such as China. Originality/Valu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ism analysis concerning the cause of the United States’ steel import restrictions, and an effective strategy to ease them. This is the first experiment that was completely independent from earlier routine studies featuring legal and accounting analys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대미 철강통상마찰 연혁 및 선행연구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대미철강통상마찰 철강산업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Trade Collision Steel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