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5년 제67차 회기 UN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0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이용수 173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박기갑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3호, 101~180쪽, 전체 8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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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최혜국대우조항
III. 대기의 보호
IV. 국제관습법의 결정
V. 인도에 반하는 죄
VI.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
VII.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VIII. 외국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면제
IX. 조약의 잠정적용
X. 강행규범
XI. 결론 및 향후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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