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모델 연구

• 영문명: A research about Model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hip of Participatory Planning Economy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하태규(Ha,Taegyu)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4 봄학술대회 자료집,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09

국문 초록

기존의 대안사회주의 모델들은 사실상 고립적 일국모델이다. 하지만 이런 고립적 일국모델은 세계자본주의 대양에서 고립적 섬으로 존재하는 일국사회주의를 상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세계 노동 분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대외경제관계 형성 방법은 일국적 사회주의경제의 존속뿐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로의 연속혁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런 대외경제관계 형성 문제는 1920년대 소련공업화논쟁에서 고립주의와 통합주의로 논쟁되었고, 코메콘이나 알바에서 시도되었거나 시도 중이지만, 자본주의 가치법칙이 지배하는 대외경제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계산 기준, 이를 실현할 수단, 관련한 거래방식들,연관된 국내적 사회경제적 형태들이 부적절하거나 부재했기에 성공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대안모델들 중 노동시간모델은 노동시간을 계산 기준으로 제시해서 방향은 올바르게 잡았으나 평균노동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했기에 가치법칙에 종속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노동을 실현하는 실제노동시간계산 기준과 합리적 사회경제적 형태들 하에서 비교우위원리의 합리적 핵심을 실현하는 자본주의와의 대외교류를 추진한다면 참여계획경제는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에 종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대하며 자본주의세계를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견인하고 세계 사회주의로 이끌 수 있다.

영문 초록

Existing alternative socialist models are isolative. However, national socialist economy cannot continue to exist as an isolated island in the ocean, so that this isolative model has clear limits. It’s aggressively exploitation of world division of labor and integration into world economy is critical to it’s sustainability as well as international permanent revolution toward world socialism. Although this external economic relationship of a socialist economy was discussed as isolationism vs integrationism in soviet industry debates in 1920s, tried and is trying to realize in COMECON and ALBA respectively, they could not and cannot success to realize socialism because there were and are not any proper calculating unit, means to realize it, transaction forms and connected domestic economic forms which could transform capitalist value relations into socialist relations. As the labor time model presents average labor time as the unit, it is right in direction but cannot cross over threshold. By setting real labor time as calculating unit which guarantees equal exchange in a way of conforming substance to form and realizes free labor,utilizing existing capitalist foreign trade and invest methods on the basis of rational kernel of comparative advantage principle and preparing a variety of domestic economic forms on the basis of from-below-decision making way, an open and overall intercourse of a national participatory planning economy can, despite possibility of antagonization with capitalist states, tow and lead world economy to world socialist economy in the course of integration with capitalist world economy on the basis of world division of labor.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모델의 가설적 대안

3. 사회주의지향 경제의 대외경제관계 형성 시도의 역사적 사례

1) 소련 1920년대 대외경제관계 논쟁과 그 귀결

2) 코메콘

3) 알바

4. 이론적 쟁점

1) 전면적 대외개방교류의 국제정치적 가능성

2) 비교우위원리의 적용가능성

3) 국제가치법칙의 규정성

4) 실제노동시간 계산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

5. 결론

참고 문헌 목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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