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론자로서의 아담스미스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강두석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4 봄학술대회 자료집,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09

국문 초록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합리적 행동가설, 방법론적 개체주의, 비교정태분석, 야경국가론, 순수경제론 등의 가정과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아담스미스의 경제학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 설명하기보다는 자연적 질서를 선호하였다. 또한 아담스미스는 인간의 불완전한 동감능력, 불의, 어리석음, 등으로 자유, 정의, 재산권 등이 위협받기 때문에 자유, 정의, 재산권의 안전을 위해 공정한 국가의 역할로 자유, 정의, 재산권 등의 보호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사회질서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경제적 성과에서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야경국가론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는 윤리, 정의, 재산권, 사회질서를 중시한 점은 신고전학파가 지향하는 순수경제학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다. 아담 스미스는 신고전학파 같이 비교정태분석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동태적 역사적 진화론 관점에서 사회적 동감의 기준을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동태적 역사적 관점에서 법학이나 경제사 이론을 정립하려는 점도 신고전학파와는 다르며 개체론에 집착한 것도 아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현실설명력이 크게 훼손된 기형적인 경제학으로 진화한 것이다. 오히려 노스의 신제도경제학이 아담스미스의 경제학을 제대로 계승하는 경제학일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담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

1. 자연신학

2. 윤리학

3. 법학

4. 정치경제학

Ⅲ. 스미스와 신제도경제학의 유사성

1. 시장과 국가

2. 국가의 역할과 경제발전

1) 정의, 재산권수호

2) 자유, 경쟁과 경제성과

3) 제도(법적규제) 개혁과 경제성과

4) 일반적정의 질서와 경제성과

5) 분배적 정의와 경제활동

6) 사회적 효용, 공공재 공급과 경제성장

3. 정치과정, 국가 운영과 경제적 성과

1) 국가의 기본구조와 특수이익집단

2) 규제권의 배분, 지대추구 및 경제성과

3) 대리인비용과 경제적성과

4) 정치과정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Ⅳ. 개체론과 전체론

1. 개체론자로서의 아담스미스

2. 전체론자로서의 아담스미스

3. 절충론

4. 사견

Ⅴ. 소 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