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정부부채및자본축적의거시동학모형: 포스트케인지언접근

• 영문명: FISCAL POLICY, GOVERNMENT DEBTAND CAPITAL ACCUMULATION: A POST KEYNESIANDYNAMIC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고민창 이상헌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4 봄학술대회 자료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09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부문을 고려한 포스트 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자본축적과 정부부채동학을 분석함으로써 확장적재정정책이 자본축적률과 정부 부채비율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정부부채비율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는 일의적이지 않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낮은수준에서 정부부채비율은 안정화 될 수 있으며, 자본축적률은 장기균형 정부부채 비율값에 대응하는 장기균형값으로 수렴한다. 정부가 부채비율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재정 수지균형을 고수하면서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한결과,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한 이자율 인상정책은 정부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자본축적률을 하락시킴으로써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맹목적으로 통화정책에 의존해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본 연구는 결론짓는다.

목차

1. INTRODUCTION

2. THE BASIC MODELAND SHORT-RUN EQUILIBRIUM

3. LONG-RUNDYNAMICS

4. LONG-RUNCOMPARATIVESTATICANALYSIS

5. BALANCED BUDGETANDDYNAMIC STABILITY

6.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Fiscal Policy Government Debt Capital Accumulation Monetary Policy Post-Keynes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